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 '지하수가 오염되고 눈이 부신다' 같은 여러가지 불만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는데요. <br> <br>권익위의 대응방식이 석연치 않았습니다.<br><br>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,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하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8월,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6개월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접수된 태양광 민원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. <br> <br>2만 여건 가운데 77.6%는 인허가와 전력거래 계약 등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편이었고, 22.4%는 지하수 오염, 눈부심 등 <br>태양광 설비로 인한 피해 호소였습니다. <br><br>권익위는 12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, 사업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류 발급을 간소화하고 철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피해 호소 민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라거나, 주민 반대가 적은 설치 장소를 적극 발굴하라는 식의 해법을 내놓습니다. <br> <br>해당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.<br><br>[문재인 전 대통령 (2021년 10월)] <br>"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.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…" <br> <br>이 보고서는 태양광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보내졌습니다.<br><br>[송석준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권익위가 선봉에 서서 홍보대사로 관계부처를 지휘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(태양광) 총괄 컨트롤타워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." <br> <br>권익위는 "사업자 관련 민원이 복잡해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다"며 "다만 이행 강제사항은 아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기태 <br>영상편집 오영롱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